Tuesday , July 27 2021

[김광일의 입] 이익 을 공유 하면 사회주의 아닌가요? – 조선 닷컴



'촛불 혁명' 과 '문화 혁명' 사이 에서

어제 더불어 민주당 과 정부 가 당정 협 의 를 가졌 는데요, 이 자리 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를 발표 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이 말 은 알겠 는데, '협력 이익' 이란 게 뭔지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은 옛날 말로 하청 업체, 바뀐 말로 협력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겠 겠 겠 겠 겠 겠 겠 겠 겠 겠 겠 겠 겠 겠 겠 겠.
'협력 이익' 이라는 것은, 그 협력 업체 에서 자재 나 부품 을 납는 받은 대기업 이 제품 을 팔아서 이익 을 남겼다 면, 그 이익 을 대기업 혼자만 의 이익 으로 보지 말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 협력 해서 얻은 이익 이라고 보고, 그 이익금 을 함께 나눠 먹자 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유제 라는 말 을 붙 였습니다.
납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납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말 말 말.

예 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업 이익 신기록 행진 을 거듭 하고 있는 삼성 전자 는 올해 4/4 분기 영업 이익 역시 16 조 2370 억원 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 입니다.

삼성 전자 1 차 협력 업체 는 800 개쯤 됩니다. 이중 연간 10 억원 이상 거래 한 협력 업체 는 391 개로, 거래 규모 로 보면 이들 391 개 협력 업체 가 99.9% 비중 을 차지 합니다.
그런데 이 391 개 협력사 영업 이익률 은 5 ~ 6% 선 으 으 전 전 완 완 완 완 완 완 완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익률.
또 삼성 전자 는 10 수년 전부터 지금 을 지사 지원 육성 자금 을 1 조 2000 억 가까이 집행 했다고 밝혔 습니다.

삼성 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 에는 협력 업체 가 130 개쯤 상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은 삼성 전자 가 8 년 전부터 격려, 다시 말해 인센티브 를 지급 해 왔습니다. 올해 도 200 억 에서 300 억 사이, 그 정도 를 를 협력사 에 지급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 벤처 기업 에 정하고, 유도 하고, 세금 혜택 을 주고, 이렇게 나가겠다 는 것 입니다.
기업 이 자율적 으로 해오는 것은, 액수 가 너무 적 거나, 지속 가능 할지 여부 도 알 수 없으니, 정부 가 제도 를 만들어서 적극 개입 하겠다는 겁니다.

예 를 들면, 삼성 전자 가 협력 업체 를 쥐어 짜서 막대한 영업 이익 을 올리고 있으니, 정부 가 적극 개입 해서 나눠 먹는 파이 의 양 을 제도적 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일부 비판 을 수용 하는 셈 이지요.

그러나 벌써 부터 만만찮은 부작 käyttö 을 우려 합니다. 우선 당장, 도대체 얼마큼 이익 이 나야 나눠 먹기 를 시작한 단 말이냐, 이런 지적 이 나옵니다.
나눠 먹으 려면, 800 개 납 납 업 업 의 의 의 기 기 기 기 기 납 측 측 측 먹 먹 먹 먹 먹 먹 먹 텐 텐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먹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있.
1 차 협력 업체 만 나눠 먹고, 2 차 3 차 협력 업체 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협력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말 말 말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WTO.

이런 저런 꼴 보기 싫은 대기업 들이 본사 로 해외 로, 공장 도 해외 로 옮기고, 협력 업체 마저 전부 해외 에서 구 할지 모릅니다.

정부 는 강제 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율 에 맡기 겠다고 하지만, 그 말 을 누가 믿겠 습니까. 우리 기업 들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눈치 를 보며 살아야 하는데요, 정부 는 벌써 부터 협력 이익 공유제 를 얼마나 실천 하는지 기업 들을 4 등급 으로 분류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3,4 등급 으로 처지는 기업 명단 이 블랙 리스트 가 되지 말란 법 이 있겠 습니까.

떤떤 기 기 기 의 영 영 영 영 했 납 납 납 납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했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익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됩 됩 됩 됩 됩 됩 됩 됩 됩 됩 됩 됩 됩.
경제 민주화, 공정 경제, 이런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이념 과 맞 닿아 있는 것 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가 한국 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은 하이테크 강국 입니다. 정세영 현대차 회장 이 물었 습니다. 비결 이 뭡니까. 네타냐후 총리 가 말 합니다. 절대 비밀 인데요, 정부 불간섭 이 비결 입니다.
우리나라 가 반도체 강국 이 된 것은 산업 통산 자원부 에 반도체 과 가 없기 때문 입니다. 우리 여성 골프 가 세계 를 주름 잡는 비미 은 문화 체육 관광부 에 골프 과 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는 농담 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에도 없는, 우리나라 가 처음 시도 하려는 제도 입니다.
반세기 이상 현장 언론인 으로 뛰고 있는 김대중 조선 일보 고문 은 이런 말 을 했습니다. '50 년 넘게 나는 우리 사회 의 은은 갈등 과 분열 을 보고 겪고 취재 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 의 거의 모든 가치 구도 가 마치 병 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뒤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다. 세상 이 이렇게 극렬 하게 갈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
이 정부 가 좋아 하는 촛불 혁명, 그 정신 이 자칫 문화 혁명 처럼 되지 않으 메면 어떤 울타리 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울타리 가 무엇 인지, 이 정부 사람들 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TV 조선 '신통 방통' 진성자 김광일 논설 위원 이 단독 으로 진행 하는 유튜브 '김광일 의 입', 상단 화면 을 눌러 감상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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