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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유 정 변호사' 실검 1 위 … 흉악범 변호 하면 나쁜 변호사?



전 남편 을 살해 한 혐의 를 받는 고유 정의 재판 이 시작 됐습니다.

고유 정 본인 이 아닌 고유 정 변호인 이 실검 1 위에 올랐 습니다.

고유 정 변호인 이 자신 의 블로그 에 올린 글 때문 이었습니다.

자신 에 대한 비판 이 제기 되자 이 변호인, 재판 으로 확정 되지 않는 한 모든 피고인 은 무죄 로 추정 된다는 원칙 을 강조 했습니다.

사건 에 안타까운 진실 이 있다며 최선 을 다 하겠다고 했고, 명예 훼손 등 불법적 인 행위 에는 법률 적 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고유정 변호인(지난 12일 1차 공판) :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은 댓글 이 차단 됐는데, 3 천 4 백여 개가 넘는 댓글 이 달렸 습니다.

대부분 변호 취지 에 대해서 의문 과 비판 을 드러 냈습니다.

자신 을 법대생 이라고 밝힌 한 댓글 은 "진정 변호사 님 이 말하는 살인자 의 억울한 진실 이란 것이 피해자 의 인권 을 제쳐 둘 수 있는 것이냐" 고 물었 습니다.

사실 이런 흉악범 사건 은 대부분 변호인 수임 을 포기 합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 이 나서 죠.

물론 예외 도 있었습니다.

'어금니 아빠' 로 불렸던, 희귀병 딸 모금 운동 을 하는 착한 아빠 에서 알고 보니 딸 친구 살해 하고, 모금액 13 억 횡령 하고, 아내 까지 성매매 에 동원 했죠.

이영학 인데요.

무료 변호 를 자처 했다 가 얼마 뒤 사임 했던 당시 변호인 이 밝힌 수임 이유, 들어 보시죠.

[이영학 前 변호인 : 만약 수임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더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던 게 국선 변호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접견조차 한 번도 못했대요. 이영학은…. 변호사를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 왜 맡는 걸까요?

어떤 흉악범 이라도 헌법 상 변호인 의 조력 을 받을 권리 가 있다, 이런 원론적 인 내용 을 빼고 따져 보면 명분 과 실리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라면 사회적 으로 크게 다뤄지고 여러 쟁점 이 있는 사건 을 맡고 싶다는 생각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학 前 변호인 : 그런 의욕도 생길 거 같아요. 평소에는 만나기 쉽지 않은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의지의 문제 같아요. 리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에 실리 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적 으로 관심 받는 사건 을 다루면 자신 의 경력 이 쌓일 수도 있고, 맡으 려는 사람 이 별로 없는 사건 의 경우 좀 더 많은 수임료 를 받게 될 가능성 도 있습니다.

대신 그에 따른 비판 은 감수 해야 하겠죠.

그래서 예민한 사건 은 법무 법인 에서 잠시 나가서 개인 자격 으로 맡고 끝나면 복귀 하는 게 일반적 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아는 선배 변호사도 맡는다고 하니까 사무실로 하도 전화가 와서 사임을 했죠….]

흉악범 사건 을 수임 하는 변호사 들은, 모두 가 등 을 돌리는 피의자 도 변호인 의 조력 을 받을 권리 가 있다는 점 을 강조 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 이 진짜 억울한 사람 이 어야지, '죄 를 지 었지만, 돈 은 많은' 사람 이 되어서 는 안 되겠죠.

대부분 의 변호인 들은 재판 과정 에서 자신 의 의뢰인 에게 불리한 증거 를 뒤늦게 알았을 때, 그 증거 를 제출 하지 않는 '합법적 침묵' 으로 대응 하죠.

사람들 이 흉악범 변론 을 비판 하는 이유 가 여기 에 있습니다.

변호인 들 도 의뢰인 의 이익 만 이 아니라 양심 에 따라 '진실 진실 과' 에 부합 하게 행동 해 주기 를 바라는 게 일반인 들의 마음 이겠지요.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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